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경제용어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인대리인문제 지니계수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는 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하여 일을 맡길 때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대리인의 파악될 수 없는 행태로 야기가 됩니다. 흔히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며 대리인의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한 국가 내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계수를 말합니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주인-대리인 문제에 관한 이론은 1970년대부터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펜실베니아 대학 스티븐 로스교수는 본인의 공저논문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부탁한 사람의 취향을 잘 알지 못하는 심부름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상황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관련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참고 문헌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젠슨과 로체스터 대학의 윌리엄 메클링이 1976년에 발표한 논문이며 논문의 내용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리인은 자신의 행태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으나 주인은 대리인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주주와 전문 경영인,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 집주인과 관리인 등 현실 세계에서 무수히 발견됩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분야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때로는 의료비를 늘리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분야에서 은행원과 은행 고객 간의 관계: 은행원은 고객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여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의 한 예입니다.
3. 기업의 임원과 주주 간의 관계: 기업 임원은 종종 자신의 보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임원이 자신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때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의 공통적 속성은 '위임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이며 주인이 모든일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유능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대리인을 고용할 때 대리인의 행위가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기를 기대하지만 대리인과 주인의 이익은 늘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하지만, 종종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경영진이 자신의 보수를 늘리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인의 이익과 상충되지만,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센티브 체계 설계: 주인은 대리인에게 일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취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직원에게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너스를 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감시와 모니터링: 주인은 대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해관계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감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과 평가를 통해 대리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명확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이해관계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양측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 동의된 성과 지표와 보상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이해관계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의 대칭성 강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대칭성을 강화하여 이해관계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대칭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상호의존적 관계 구축: 주인과 대리인 간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해관계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양측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여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의 대칭성을 향상시키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리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명확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에 개발하였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적자 가구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서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또는 부의 분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누적 가구 비율과 누적 소득 비율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으로 직관적으로 누적 가구 비율이 커질수록 누적 소득 비율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양자 간의 관계가 1:1이 아닌 이상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아래에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상황이 완전 균등 분배로 이행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근접하므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소득 불균등이 악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20년에는 약 0.48의 지니계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간 정도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국가도 있고, 더 높은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약 0.27의 지니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보다 소득이 더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상의 나라 A와 B가 있습니다. 나라 A의 지니계수가 0.4이고 나라 B의 지니계수가 0.6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나라 A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 B는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나라의 소득 분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